법령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. 서울고법 1975. 7. 9. 자 75로31 제1형사부결정 : 재항고
[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75형,285] 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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